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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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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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면서 봤다" 댓글 쏟아진 이수지 유튜브, 노무사가 설명드립니다
당연히 보육교사 의 점심 시간 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 시간 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 시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꼭두새벽 돌봄과 야간 돌봄이 시행되는 유치원, 어린이집 ...
노동운동가에서 강경 보수정치인으로… 김문수, 여성정책 성과와 비하 ...
가정 보육교사 제도 및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여성의 고용지원을 위해 결식아동...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에는 육아지원 3법(남여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 통과 후 시행령 개정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제약에도 불구하고,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AI 산업 분야의 기술혁신 촉진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의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한 52시간의 한도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개발업 등 IT업계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프로젝트 업무가 많아 단기간의 집중 근로를 통해 성과를 산출하지 않으면 연구개발성과를 내기 어려움 - 급변하는 세계적 연구개발 추세를 따라잡지 못해 경쟁력이 저하되고 결국 IT 산업 도퇴로 이어지는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한 업종에 IT업종(연구개발업)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업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업의 경우에도 업무의 특성상 특정 시기·계절에 수요가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엄격하게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대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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