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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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주체와 시공사 간의 건축비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음 - 시공사의 폭력적인 유치권 행사를 막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비율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 동안 계속 거주하게 하는 거주의무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거주의무 규정에 따라 수분양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 동안 자신의 여건에 맞는 거주지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입주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입주자의 거주의무를 해당 주택의 양도 이전까지 충족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매매ᆞ증여 등 양도 이전까지 거주의무기간을 준수하면 그 거주의무요건이 충족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음 - 불법전매가 성행하고 있음 - 전매제한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택의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매입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부터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하고, 주택의 전매제한을 위반한 거래행위와 이에 따른 물권변동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되, 상대방 당사자가 전매제한의 위반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를 적용하지 아니함 - 주택의 전매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무원 등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 - 주택의 전매제한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벌금을 상향조정함 - 주택 공급 질서 교란에 해당하는 위장전입 등의 행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주택 공급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청약 및 불법 전매 등 주택 공급 교란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음 -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투기가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음 - 불법 청약이나 불법 전매가 적발되면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한 자의 입주 자격을 박탈하고 매도자 뿐만 아니라 매수자도 처벌하도록 하며 불법 행위가 적발된 계약에 대해 사업자가 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함 - 조치 내용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함 -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하도록 강행규정화함 -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적발 사실을 사업주체에게 알리도록 하고,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한 후 그 취소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취소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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