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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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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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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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623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관리 등을 포함함.

남인순의원 등 11인2025-12-24

2019610원안가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치매환자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장이 해당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장기요양급여비용 감액에 관한 내용을 법률 유보의 관점에서 법률로 상향함 -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않은 비용을 정산하도록 함 -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 중 치매환자인 사람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및 장기요양등급 등 변경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 지급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 휴·폐업 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이동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기관 휴·폐업 또는 지정취소·폐쇄·업무정지 시 수행하여야 할 권익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9-04-04

유사 개정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현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2017년 말부터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에 250여 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기 시작함 - 치매 관련 종합적 지원을 수행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을 대리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할 경우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김승희의원 등 10인2018-08-22

2019610원안가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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