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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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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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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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게 할 경우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을 추가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승희의원 등 10인2018-08-22

2010778대안반영폐기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그에 따른 치매환자의 증가는 국가적 차원의 치매관리체계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음 - 치매 관련 의료인프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치매환자들이 진단에서부터 치료?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시급함 -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도자의원 등 10인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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