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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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예산안 시한 D데이…협치 '방향타'
구체적으로 △각종 정책 펀드 3조5421억원 △지역사랑상품권 1조1500억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예산안은 국회법 에 따라 법정시한을 넘기면 정부안대로 가결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할 경우 심사...
[전문]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결정문 ④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 검찰과 감사원의... 9인의 단일재판부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의 특성상 , 경우 에 따라서는 반복적 변론갱신, 심리정족수 부족 등으로...
《대통령의 국가 위기 상황에 관한 판단 오류》처벌할 수 없다 [이인호...
삼권분립의 헌법구조 하에서 대통령 권한의 특성상 대통령은 종국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상 권한 내의...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집행기관인 검찰·경찰·감사원, 그리고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와 특정업무 경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 예비금을 사무총장이 관리하고,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되,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폐회 중일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예비금을 지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 예비금을 사무총장이 관리하고,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되,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폐회 중일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예비금을 지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제도는 쌀에 집중되고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됨에 따라 쌀 과잉공급이 심화되고 소규모 농가 및 타 작목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 직접지불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목표가격 변경만 이루어진다면, 과도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쌀 과잉생산과 가격불안정은 해결되지 않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은 미흡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 - 이에 현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하여 2020년부터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여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는 한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법률의 명칭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목적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제도의 시행 및 그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시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는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하고,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 준수사항, 신청, 등록 및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함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 운영 심의위원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시행 및 주요 경과조치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활동비의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이 사회적인 관심을 끌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허용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활동비가 일부 공직자들의 호주머니로 전용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이 비등함 - 입법기관인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우선 폐지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솔선의 자세를 보이고, 나아가 행정부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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