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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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이 법안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사업 계획 수립, 주민지원 기금 조성,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하고 해양 방류를 개시함 - 국내에서는 학계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방사성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 우리나라 해역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 수준에 대하여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고,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업인들과 어촌의 주민들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황임 -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방사능 모니터링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ᆞ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피해어업인들의 재기와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등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ᆞ시행함으로써 피해어업인등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방사성오염수 피해지역과 피해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방사성오염수 실태조사 및 방사성오염수로 인한 어업인등의 피해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방사성오염수 피해지역의 어업인등을 지원하고 해양환경의 복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해양방사성물질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방사성오염수로 인한 피해어업인등의 피해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조사ᆞ연구ᆞ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사성오염수 연구ᆞ관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방사성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로 하여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방사성오염수 피해지역에 대하여 의료ᆞ방역ᆞ방제 및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사성오염수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의 재원과 운용, 관리,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피해어업인등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전을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원금의 지급 기준, 금액, 시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방사성오염수로 인하여 수산물 등의 품목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피해어업인등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산물 도매시장이 방사능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이 법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피해를 입은 어업인등 및 피해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 및 복구대책을 수립ᆞ시행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등의 재기와 피해지역 및 해양환경의 복원을 목적으로 함 -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방사성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둠 - 해양수산부장관은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방사성오염수 피해 어업인등의 지원과 피해지역 및 해양환경의 복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해양방사능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의 일부를 일본 정부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따른 변제금으로 함 - 방사성오염수 피해지역에 대한 의료, 방역, 방제 및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사성오염수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방사성오염수로 인하여 관할구역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액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을 할 수 있음 - 정부는 피해 어업인등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전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원의 대상,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활동비의 경우 그 특성상 사용내역을 밝히는 경우가 거의 없음 - 편성 역시 총액으로 이루어져 사후에 관리·감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름 - 최근에는 특수활동비의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이 사회적인 관심을 끌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입법기관인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활동비가 본래의 목적 외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특수활동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특수활동비를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으로 그 용도를 세분하여 편성하고 정부는 특수활동비의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정부는 특수활동비의 총괄집행내역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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