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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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특수경비원 처우 개선 법적 기반 마련…경비업법 개정안 본회의 ...
개정안은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비용 절감을 위해 청원경찰 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도입된 특수경비원... 민간 신분이 라는 이유로 일반 근로자 와 다른 노동권 제한을 받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쟁입찰 중심 용역계약...
대한민국헌법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헌절 특집...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제33조 ① 근로자 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기자수첩] 교섭의 문은 열렸는데, 청년의 문은 누가 지키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martbiz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146976_251414_1426.jpg&w=3840&q=75)
[기자수첩] 교섭의 문은 열렸는데, 청년의 문은 누가 지키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 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하자, 공기업 취업을... 노란봉투법은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는 법은 아니지만, 고용형태와 근로자 의 지위에 관한 요구를 교섭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와 직급별 보수 지급을 도입하는 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하며,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개편함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함 - 임용시험에는 해당 청원경찰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신체검사·체력검사·필기시험·종합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등이 포함되도록 함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소청·상훈과 휴직기간 중의 보수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관계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봉급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 등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위 법령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직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휴직급여를 보상금의 하나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하위 법령에서 명확하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금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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