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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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전유치 성공한 영덕에 보내는 제언…"지금부터는 ‘신뢰’와 ‘주민...
초장기 사업 이기 때문이다. 영덕군이 원전 예정 부지로 선정된 이후, 지난 7월 22일 기후부 주관의... 전원개발촉진법 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이전에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소형모듈원자로(SMR)부지, 부산 기장 낙점..."세계시장에 한국형 원전 모...
한수원은 전원개발촉진법 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선정 부지의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예정구역을 고시한다. 이후 실시계획 승인과...
전력망 시장 열린다지만…“위험 분담 없인 공염불”
전원개발촉진법 ) 등을 처리했다. 전력망 3법 가운데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사업 시행자를 한국전력에서 민간 기업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한전은 기존처럼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신규 송ᆞ변전시설 설치 단계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에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해당 지역이 신규 송전선 및 발전시설 경유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원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에 지역 주민이나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전원개발사업의 경우 입지 선정에서부터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큰 만큼 이를 조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전 및 변전설비의 입지 선정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동 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대표 및 관계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함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변전시설 및 발전소 건설 시 재산상 손해 및 환경문제 등으로 인하여 전원개발사업자와 주변주민들이 마찰을 빚어오고 있음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 전원개발구역 주변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원개발사업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허가,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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