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징계 대상 직원의 변호사 동석 요구, 거부해도 될까
사립학교 교원 인 징계 대상자가 교원 징계 위원회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고 요구하였거나, 징계 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 징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교회 인수’ 의왕 A 사립 고, ‘생기부 복붙’ 교사 적발에도 방치 의혹
할 징계 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적발된 30년차 교사 중 1명은 내년 조기 퇴임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립학교법 은 교원 의 명백한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인사 조처 없이 방치한 경우...
“ 사립 대는 누구의 것인가”…노조 조끼 입은 교수들, 법 개정 나섰다
교원 인사위원회와 교원 징계 위원회에도 전체 교원 이 선출한 위원이 참여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국회에서도 사립 대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학교법 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와 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국립학교ᆞ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교육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 사실을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당연퇴직 대상자가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 기준에 관해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최근 발생한 시험지 유출 및 평가 관련 의혹제기 등 평가 비위가 사립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징계대상이 되고 있음 - 법률에 학생평가 비위의 경우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 사립학교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평가 비위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도 교육자로서 교원의 자질 계발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사립학교법에 교원의 연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 사립학교 교원의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