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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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해가스전 CCUS·해상풍력 활용 기반 마련
현행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은 해저 에서 석유·가스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끝나면 관련 해양시설을 원칙적으로 철거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울산 앞바다 동해가스전의 CCS(탄소포집·저장) 사업도 기존 해양시설 철거...
동해가스전 CCS 재추진 언제···제약 풀렸는데 조직 줄었다
국회는 지난 20일 기존 해양시설을 CCUS 시설 등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동해가스전 시설을...
울산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안 잇따라 통과
기존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은 개발 종료 후 해양시설 철거를 원칙으로 해 동해가스전 을 활용한 탄소 포집·저장(CCS) 등 신산업 추진에 걸림돌로 지적됐다. 이번 개정으로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나 해상풍력 등 미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조광권 종료 시 인공구조물을 철거하는 원상회복 의무의 예외를 확대하여 CCUS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해양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저조광권이 설정된 구역에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수거해야 하는 원상회복을 규정하면서, 원상회복에 대한 예외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함 -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였던 동해가스전의 생산활동이 2022년 6월 종료됨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는 가스전의 운영에 사용한 해저파이프라인과 같은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임 - 인공구조물등을 재활용하게 되면 가스전을 해체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인공구조물등의 철거비용 또는 새로운 시설의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인공구조물등의 재활용 등을 원상회복의 예외에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하려는 경우 자격요건에 관한 심사만 실시하므로 현행법에서 규정한 기획재정부장관ᆞ외교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삭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 - 해저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ᆞ외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신설함 - 해저조광권자가 납부하는 조광료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됨을 명시함 -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해양과학 조사,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등을 위하여 계속 사용하거나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를 원상회복에 대한 예외로 규정함 - 인공구조물등을 이전받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이 종료되거나 관련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저조광구를 원상회복하여야 함 - 해저조광권자가 취득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하되,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대륙붕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채취권자가 채취한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해저조광구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를 정비하고, 해저조광권의 양도절차를 개선하고,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 예외사유를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원상회복 의무와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원상회복의 범위가 인공구조물, 시설물 등의 철거로 제한되어 있어 해양환경 훼손에 대한 원상회복 규정이 없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 - 해양환경 보존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가 해저지형 등 비생물적 환경 변화도 원상회복하도록 하고, 원상회복 의무 면제자는 대체자원조성비를 납부하도록 하며,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상파항법시스템 등 새로운 항로표지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설립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ᆞ연구ᆞ홍보, 국제협력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항로표지 전문인력을 양성ᆞ관리하기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세월호 참사 이후 항만은 물론 해양에서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 이를 위한 다양한 법률들이 개정됨 - 항로표지법은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법률임에도 불구, 해양교통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 해양 교통시설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더 다양하고 폭넓은 전문가 교육훈련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국제화에 대비한 글로벌 인재 육성의 전문교육과정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설립하여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항로표지 관련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 -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학, 연구소, 기관, 단체 등을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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