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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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 의무화…정부, 시행 령· 시행 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령 일부개정령안'과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고]펜데믹이 남긴 질문: 실내공기질 정책은 바뀌었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n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635823_436246_4142.png&w=3840&q=75)
[기고]펜데믹이 남긴 질문: 실내공기질 정책은 바뀌었는가?
실제로 현행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은 총부유세균과 곰팡이를 포함한 다양한 생물학적 오염물질을 이미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 체계는 준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적용은 여전히 미흡한...
건축자재 오염물질 시험기관 지정고시 개정 추진…정보 정비·신규기관...
이번 개정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2 및 시행규칙 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관리 사항을 최신화하기 위한 조치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실내용 건축자재 제조ᆞ수입자가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등 오염물질에 대한 방출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표지를 단순 미부착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행위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타 법령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허위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부재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표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하역사,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현황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만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은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가 해당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역사의 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보존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함 -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기록한 내역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관리 중에 있으나 측정 및 기준 등을 권고만 하는 수준으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고 차량 종류별 관리부처를 재조정하여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체계가 없어 보고체계 확립을 통해 환경부장관이 전국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관리 중에 있으나 측정 및 기준 등을 권고만 하는 수준으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고 차량 종류별 관리부처를 재조정하여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체계가 없어 보고체계 확립을 통해 환경부장관이 전국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표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하역사,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현황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만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은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가 해당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역사의 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보존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함 -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기록한 내역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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