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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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5·18 은 김일성 지령"…허위 사실 유포 40대 검찰 송치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오늘(21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3일...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518 # 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송치 #김일성
'민주당 집단린치' 유튜브 제목 뽑고 회의 참석한 이진숙
송기헌 과방위원장 등은 이진숙 의원을 향해 5 . 18 폄훼성 행사 개최와 관련한 사과 등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진숙 의원은 자신이 5 . 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상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경찰,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20대 송치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대 여성 A 씨를 5 .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불구속... 허위사실의 생산과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치 #경찰 #허위사실 # 518민주화운동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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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을 끊임없이 비방, 폄훼하고 사실을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도록 하려는 것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 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우리의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끼친 역사가 되었음 -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사람들과 단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건전한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음 - 정부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심각한 역사 왜곡과 관련자, 단체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더 이상 방치하거나 중립적 자세를 취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고 생각함 -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왜곡을 방지하고 관련자 및 단체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한편,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함으로써 그 정신을 기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민주적인 공론의 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최소한의 인간 존엄과 상호존중을 지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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