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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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광온 "연방제 수준 분권 정당 추진"
이와함께 박 의원은 시도당 이 별도의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의원은 “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각 시·도당에서도 지역별 현안 대응 및 정책 역량을...
박광온, “연방제 수준의 분권 정당 추진하겠다”
만들겠다”며, “ 시도당 이 별도의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각 시·도당에서도 지역별 현안 대응 및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당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정책 개발과 연구활동을 위해 시ᆞ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이후 정당의 여론수렴 기능 약화와 원외 정치인의 활동공간 협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당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중앙당 수도 소재 규정을 폐지하는 등 정당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는 법안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과 시ᆞ도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늘려 지역별 정책 개발과 정당 운영을 안정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단순히 해당 정당의 정책의 개발·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은 그 역할이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 정당의 역할에 맞도록 국민의 정치의사형성과 관련된 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소는 당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선거·정당 및 민주시민정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정당의 정책연구소 설치·운영 권한을 중앙당에만 허용하였음 - 시·도당의 정책연구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시·도당의 정책연구소 설치·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정책정당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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