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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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광온 "연방제 수준 분권 정당 추진"
이와함께 박 의원은 시도당 이 별도의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의원은 “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각 시·도당에서도 지역별 현안 대응 및 정책 역량을...
박광온, “연방제 수준의 분권 정당 추진하겠다”
만들겠다”며, “ 시도당 이 별도의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각 시·도당에서도 지역별 현안 대응 및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당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이후 정당의 여론수렴 기능 약화와 원외 정치인의 활동공간 협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당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중앙당 수도 소재 규정을 폐지하는 등 정당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는 법안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과 시ᆞ도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늘려 지역별 정책 개발과 정당 운영을 안정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당원의 정의, 권리와 의무, 지역당 설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유급사무원직원 수 제한 폐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단순히 해당 정당의 정책의 개발·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은 그 역할이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 정당의 역할에 맞도록 국민의 정치의사형성과 관련된 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소는 당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선거·정당 및 민주시민정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정당의 정책연구소 설치·운영 권한을 중앙당에만 허용하였음 - 시·도당의 정책연구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시·도당의 정책연구소 설치·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정책정당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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