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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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15년 불법 도박시장 규모를 84조로 추정하고 있음 - 불법 온라인 도박은 베팅 금액 제한과 세금이 없고, 환급률이 높아 고도의 사행성을 내포하고 중독성을 유발해 각종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음 -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법도박은 근절되어야 함 - 불법사행산업의 확산으로 조세와 기금 조성 등의 공익적 목적이 침해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함 -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는 등 운영형태가 날로 교묘해지면서 단속도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인 벌금형에 그쳐 불법 스포츠베팅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불법사행산업은 투자대비 수익률이 높아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 도박으로 인한 수익을 차단하는 등 불법도박 유인책 제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수사기관 또는 사감위가 금융회사에 불법도박 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근거법이 없어 금융회사로 하여금 지급정지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운영자의 도박 관련 금융거래계좌 정지를 통해 이용자와의 신뢰를 깨뜨리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범죄수익의 귀속을 차단할 수 있는 제재 장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불법사행산업이용계좌란 불법사행산업 이용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불법사행산업 운영자가 이용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불법사행산업 관련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함 -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금융회사에 불법사행산업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명의인은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정부는 불법사행산업 단속·방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불법도박단속기금을 설치함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접근 제한이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전시되는 선정성·폭력성이 강한 광고선전물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음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배너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광고선전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개인정보보호법안
- 개인정보의 활용 가치가 확대되고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가 부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우리나라는 국제무대에서 개인정보보호 후진국으로 취급받고 있음 - 최근에는 이 같은 제도적 결함을 악용하여 국내외 범죄집단들이 해킹, 피싱 등 갖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암시장을 통해 국내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되파는 먹이사슬까지 생겨나고 있어 국민들의 사생활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신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음 -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권리와 사생활보호는 물론 정보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원칙을 제시함 -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의무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정부는 공공기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근로자단체 등에 의한 자율규제활동을 촉진·지원할 수 있게 함 - 사업자단체,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의한 자율규제활동을 촉진·조장하기 위하여 표준개인정보처리방침의 등록 및 표시 제도, 자체 조사제도, 영향평가제도 등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지원함 - 공공부문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 아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기능을 정책개발 및 시행, 제도개선, 법제도연구, 진정사건의 조사 및 고충처리,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교육·홍보 등으로 하여 지원·촉진 정책과 규제·감독정책이 균형을 이루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요구권, 조사권,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 및 징계권고권, 개인정보보호기준 제정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 -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의 도입과 개인정보단체소송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4·3사건을 끊임없이 비방, 폄훼하고 나아가 사실을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제주4·3사건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함 - 화해와 치유를 위한 완전한 해결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ᆞ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ᆞ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두어 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ᆞ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ᆞ의결하고,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사항 실행 및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 등은 실무위원회가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후 위원회에 심의ᆞ의결을 요청하면 위원회가 결정하여 실무위원회에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방식은 관련 업무가 두 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어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신속한 심사ᆞ결정이 어렵다는 점, 피해조사와 그에 기반한 결정을 각 기관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었음 - 제주4ᆞ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ᆞ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4ᆞ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위원회는 수형자가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그 결정사항을 공고하고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희생자와 유족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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