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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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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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정상호 롯데 카드 대표이사 사장
금융소비자 보호 에 관한 내부통제체계 구축, 주요 정책 수립 및 점검, 소비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롯데 카드 해킹 사고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과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제재안을...
한국소비자법학회, '디지털 구독경제와 소비자 보호 ' 논의..."계약 전 단...
소비자 권익 의 균형을 모색하는 장이 열렸다. 11일 한국소비자법학회는 '디지털 구독경제와 소비자 보호 '를... 또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14는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카드 회원 에게 유료 전환 7일 전 결제 관련...
![‘티메프 기업회생 신청’ PG 관련주 약세 [특징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legacy%252F2024%252F07%252F30%252F2DBXWP0O38_1.jpg&w=3840&q=75)
‘티메프 기업회생 신청’ PG 관련주 약세 [특징주]
중단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29일부터 결제 취소 조치를 받아들이게... 및 권익 보호 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여전법에 따르면 PG사는 신용카드 회원 이 거래 취소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자회생법과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는 신용카드사업자 소속 모집인의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에게 타사의 신용카드를 포함한 상품 비교ᆞ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속과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등록된 시각 장애인들은 25만여 명에 이르며, 2017년 금융위원회에서 카드사에 시각장애인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점자 카드 발급을 권고한 바 있음 - 금융위원회의 권고 후 5년이 지나도록 시각장애인들은 여전히 카드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들이 금융 소비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음 -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카드를 발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카드가맹점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소액결제 비중이 높거나 결제의 특성상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필요한 가맹점에 대한 고려가 없음 - 소액결제 비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우대수수료율 대상 규모를 초과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3년간 단계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 중소업체에게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 우대수수료율의 상한을 0.8%로 정함 - 온라인 영세 중소업체 등의 경우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거래를 하고 있어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사이와 같은 규율을 함으로써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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