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97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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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74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판사의 자질평정 기준에 포함하여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2인2026-01-20
2211774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근무평정 제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평가를 포함하고,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등 법관평가제도 개선을 제안함.
정청래의원 등 12인2025-07-28
2112201재의(부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판사 임용에 소요되는 최소 법조경력기간을 현행보다 짧게 조정하고자 함 -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경우 사실심의 최종심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경험이 많은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21-08-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456임기만료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의 주된 업무인 재판정에서의 업무수행과 판결문의 공평·타당성을 가장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임 - 법관인사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직접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가 해당 법관을 평가한 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김경진의원 등 13인2017-08-09
2015683임기만료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법원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적 사법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법관에 대한 인사권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되고, 사법행정 담당자가 법관의 활동을 통제하고 인사자료 명목으로 법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함 - 사법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통하여 재판에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호영의원 등 21인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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