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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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지적] 통합돌봄 전국 시행했지만 신청 격차 4.4배…사는 곳 따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8575_145233_2427_v150.jpg&w=3840&q=75)
[이로운지적] 통합돌봄 전국 시행했지만 신청 격차 4.4배…사는 곳 따라...
지역별 격차에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기존 사업 경험,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월 공동으로 실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아프기 전에 동네에서 관리”…선언 넘어 주민 등록·성과보상·정보...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과 일차의료가 각각 개별 사업을 수행하 는 데 그치지 않고 시군구 주민의... 일차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사회 자원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시범 사업을 ...
“예방중심·재정체계 전환”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바꾼...
기능 수행 과 성과가 제대로 보상되도록 보상체계 개편과 신규 평가체계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시범 사업 의 경우 지역보건의료기관, 일차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사회 자원, 주민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는 제외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음 -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보험료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청을 방지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프라이버시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국민 불편 감소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는 자료 보유 기관인 대법원의 방침에 따라 연 2 ∼ 4회 이동식 저장장치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임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는 유족 자격의 취득?상실 확인 등의 처리에 필수적인데 이의 제공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이 가중되고, 혼인, 이혼 등으로 인하여 유족 자격 변동에 대한 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민원 발생 및 보상보험재정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 감소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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