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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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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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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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형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여 가입자의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의 제공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민원 발생 및 국민연금재정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한 때에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함 -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성년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 동의없이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업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상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가입자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함 - 고령인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연금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보험재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자의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및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근거를 마련함 - 국민연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급여를 독립된 계좌인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이 법원행정처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적 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으로 제3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함 - 국민연금공단의 자료 요청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국민 불편 감소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형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여 가입자의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의 제공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민원 발생 및 국민연금재정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한 때에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함 -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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