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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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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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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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조합이 공개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의 열람·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소송 과정에서 서면결의서와 이에 딸린 투표용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면서 조합원 간 또 다른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의 열람·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소송 과정에서 서면결의서와 이에 딸린 투표용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면서 조합원 간 또 다른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임원은 사업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용역업체 선정 등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반면, 대다수 주민들은 사업 관련 논의로부터 배제되는 경우가 많음 - 이는 조합원 간에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켜 사업진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함 - 이에 관리처분계획상 확정된 모든 계약금액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에 의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ᆞ복사 요청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장ᆞ군수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자료 열람ᆞ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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