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극화 지역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수도권 중심의 성장과 지역산업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시대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세제 및 재정지원,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이 절실함 -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지역혁신성장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지역혁신성장특구란 시·도(수도권 제외)에서 지역혁신성장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함 -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도지사는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의 승인 및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를 설치함 -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는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지역혁신성장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지역혁신성장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 지역혁신성장특구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특례를 적용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성장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세제 지원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성장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극화 지역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특례가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등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이 절실함 -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임 - 규제자유특구란 비수도권 시?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임 -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 -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변경·해제,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