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95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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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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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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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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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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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음 -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임대료 산정기준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으로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도모하고자 함
김병관의원 등 10인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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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기간을 최초 10년, 최대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태양광 모듈 등 주요 설비수명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어서 사업자의 참여 유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이에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최초 30년으로 확대하고, 국유재산에 대하여도 임대료 경감을 할 수 있도록 함
어기구의원 등 10인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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