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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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이 제작한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현행법 상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저작권이 인간 창작물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함 -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시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된 저작물임을 표기하도록 규정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이 제작한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현행법 상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저작권이 인간 창작물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함 -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시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된 저작물임을 표기하도록 규정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명인의 초상, 성명, 음성 등 각종 이미지는 상당한 구매흡입력을 수반하여 광고와 상품판매 등 경제적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매우 큼 -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무분별한 침해의 방지는 물론 이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보상조차 박탈되어 왔음 - 법적인 장치에 의한 보호가 더욱 절실해짐 - 초상재산권을 신설하고, 초상재산권의 보호 기간 설정 및 초상재산권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도용을 막고 창작의욕을 높이는 동시에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정의를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등 창작 부산물까지로 확대함 - 초상재산권을 신설함 - 초상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생존하는 동안으로 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맨 마지막으로 생존하는 자의 사망시점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함 - 초상재산권의 양도, 행사 등에 관하여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행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기술발달을 반영하여 명확히 함 - 저작권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등록된 저작권을 변경·경정·말소등록하거나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등에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이 제작한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현행법 상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저작권이 인간 창작물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함 -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시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된 저작물임을 표기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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