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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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주·전남 행정통합 '핵심 키' 특례 안, 어떤 내용 담겼나
교원정원은 국가기준 대신 교육감이 직접 설정할 수 있는 점, 지역대학 졸업자 10% 범위 특별전형 허용, 완전 자율형 공립· 사립학교 의 제도화도 명문화 했다. ◇ 산업·과학기술 및 의료·주거·청년 특례 인공지능(AI) 기업...
![[이번 주 국회에서는] 정무위 등 6개 상임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7%252F233222_135056_4856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정무위 등 6개 상임위 개최
발의) ▲ 사립학교 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문정복 의원 등 10인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윤영찬 의원 등 11인 발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교육과 국토ᆞ지역개발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기숙사로 사용ᆞ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들의 주거 여건이 열악한 실정임 -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기숙사비 인상요인을 차단하고,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제공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대학은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 - 전문대학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음 - 전공대학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년 1월 1일부터 취득세·재산세 등의 50%만이 감면될 예정임 - 전문대학과 마찬가지로 전공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등을 전액 면제함으로써 전공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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