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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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울릉 무인도서, ' 보전 과 이용' 사이…공존 해법 찾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리유형이 지정됐다. 이 가운데 북면 현포리 공암(코끼리바위)과 천부리 딴바위 등 일부 무인도서는 자연 환경 보전 필요성에 따라 절대 보전 유형으로 관리되고 있다....
울릉 해양 관광지, 절대 보전 구역에 10년째 발 묶였다
지역 업계는 "자연을 훼손하자는 것이 아니라 환경 을 지키면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라며... 2014년 해양 수산부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리유형을 일괄 지정했다. 이 가운데 북면...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12일 수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4115_471696_4227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12일 수요일 주요 정책
UN 해양 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 해양환경 · 해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 )"의 이행을 위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수산업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역 온도 상승, 해양에 흡수됐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대기로 방출되는 원인으로 작용함 - 온배수에 의한 수산업종의 피해사례가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온배수를 해양에 유입되는 물질로 보는 근거가 미비하여 실질적으로 그 적용이 어려운 상황임 -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해양오염원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무분별한 온배수 방류로 인한 해양환경의 훼손을 막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여름 폭염은 자연재난 수준으로, 우리나라 연안의 일일 평균수온은 평년 대비 약 2°C∼3°C 높은 27°C∼29°C 수준의 고수온 상태를 보임 - 폭염에 의한 고수온 현상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여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는 사항인 제9조제2항제5호의 “기후변화 등에”를 “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 기후변화 등에”로 개정함 - 현행법 제9조제2항제5호 중 “기후변화 등에”를 “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 기후변화 등에”로 개정하여 폭염에 의한 이상수온 현상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여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을 해양생태계보전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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