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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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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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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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000원안가결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자의 자격이나 권리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협동조합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에서 파산한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돕고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6-10-28

유사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피성년후견인의 조합원으로서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0인2018-08-20

2015127임기만료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의 제한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면허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피한정후견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귀책사유가 면허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0인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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