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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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촌 ‘ 식품 접근성’ 개선 법제화…“현장 뛸 지역주체 육성 관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은 개인이 지리적 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품 을 구매·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으로 ‘ 식품 접근성’을...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현장 의견 정책 반영 근거 마련
이날 본회의에서는 식품 접근성 개선과 임산물 재배 규제 완화를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과 산지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에는 ' 식품 접근성'의 정의를...
"이재명 정부 1년, 농정 전환 지체…재정·농지·법체계 개편 시급"
조성호 농 식품 법률제도연구소 이사장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기본법 )이 타 법률 제·개정 시 기본법 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률·계획·사업이 따로 작동돼 정책 효과와 위기 대응력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폭염을 자연재해로 명확히 규정하여 자연재해의 범위를 확대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재해보험은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농촌을 보호하고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 보험에 비해 공익성이 높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수탁수행하고 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하여금 농업재해보험 상품의 연구·보급 및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재해보험의 내실을 다지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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