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강영규 신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장 | “공인탐정 도입되면 3만~4만 개 일...
150만 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수장(首長)이 바뀌었다. 경우회 는 지난 5월 31일 강영규... 경우회 중앙회 에서는 각 지역 회의 실정에 맞는 아이템을 소개하였고, 각 시도회 및 지역회가 독립채산제 형태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우회의 목적 조항이 추상적인 측면이 있고, 정치활동 금지 조항도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정치활동의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경우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 의결에서의 특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사무총장 임명 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유사 단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보조금 교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우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재정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게 지방자치단체도 경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을 것임 -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주체를 ‘정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우회의 목적 조항이 추상적인 측면이 있고, 정치활동 금지 조항도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정치활동의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경우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 의결에서의 특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사무총장 임명 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유사 단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보조금 교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우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