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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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재 ‘병역기피자 해직’ 조항 헌법불합치…“소명 기회 줘야”
병무청은 이후 A씨에게 다시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를 하면서 ‘ 대체 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 역 편입 신청 절차를 3차례 안내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거부했고, 2021년 4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헌재, 병역기피자 해고법 '헌법불합치'…"소명 기회 부여해야"(종합)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 역 편입 신청 절차를 안내했지만 A 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병역법 ... 않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침해의...
헌재 "병역기피자 채용 제한·해고하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 역 편입 신청 절차를 안내했지만 A 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병역법 ... 않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침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농어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 또는 공중보건의료기사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는 부족한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를 규정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하여 국가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의료인력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신체검사 결과 군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종교 등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인원이 연간 약 6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음 - 대체복무요원을 신설하고 집총 업무를 수반하지 않는 복무 형태로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병역의 종류로 대체복무역을 신설함 -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분야를 평화증진 업무, 대민 지원 업무,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보건·의료 등의 사회서비스 또는 재난 복구·구호 등의 업무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분야로 지정하고 집총을 수반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규정함 - 대체복무심사위원회를 병무청 소속으로 두고 대체복무신청을 받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심사위원회가 대체복무신청에 대하여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병무청장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부대 또는 기관, 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하여 대체복무요원을 소집하고 소집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의 신상 변동 시 통보 절차, 연장복무,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 -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는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준하는 복무를 하도록 함 - 대체복무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근로소집 대상이 되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하거나 편입 당시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가 마련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음 - 국회 차원에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조속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국방에 관한 현저한 변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헌법 제72조의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 중 국방에 관한 것으로써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고자 함 - 병역의 종류로 대체역을 신설함 -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를 군사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지뢰제거 등 평화증진 업무, 전사자유해 등의 조사?발굴 업무, 신체적·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업무 분야로 지정하고, 집총을 수반하거나 인명살상 등과 관련된 행위는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함 - 대체복무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체복무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5년으로 함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통보가 필요한 신상변동 사항, 위반행위에 따른 연장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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