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탱크 대신 트랙터가 오가는 땅... '한반도 접경지 평화 농업 구상'
평화 경제 특구법이 있다. 접경지역에 특구를 지정해 남북 경협과 연계한 산업 단지· 관광 인프라를 조성할... 있도록 협력 모델과 법 ·제도, 재원을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다. 이번 한반도농업포럼이 세 번째 회차를 이어...
한·러 협력 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대응 방향 - 극동·연해주 지역을...
물류·농업· 관광 · 산업 분야에서 진행 중이다(KRX data) 8) 2025년 11월 20일 발행된 3개 기관(iStories (러시아 독립... 그러나, 남북협력기금 은 남북 한의 상호신뢰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 을 촉진할...
한국부탄우호협회·부탄 신탁 기금 (BTF) 공동 주최, '제2회 부탄 국제 ESG...
국제 협력과 정책대응의 핵심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연재해가 인명· 경제 ·사회 전반과... 부탄신탁 기금 수석 이사, △타쉬 텐진(Tashi Tenzin)부탄 왕국 정부 산업 ·상공·고용부 관광 국 수석 관광 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고, 외적 요인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된 경우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려는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채무 조정 및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채권회수 대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정상회담(’18. 4. 27.)이 개최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남북간에 다양한 협력사업이 논의되고 있음 - 현행법상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협력사업의 분야는 문화·학술·체육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환경 및 자연재해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남북간에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을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한글소프트웨어개발 등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남북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분야의 공동 연구 사업 등의 추진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기금의 용도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에 기금의 용도에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남북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