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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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태원 참사 4주기… "인파 몰리면 행사중단 권고" 법제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는 모든 재난 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와 다중운집·지역축제 등 일부 사회 재난 에 관한 규정이 혼재돼 있다. 법안은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옮겨 정비하고, 잠재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와...
제주시 농어촌민박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률 98.3%
농어촌빈박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농어촌민박 이용객과 사업자의 안전 을 확보하고 재난 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새벽녘 덮친 덤프트럭에 미화원 3명 참변"… 영천 도동네거리 비극, '5...
지역 안전 지수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교통사고, 화재, 범죄 등 6개 분야의 안전 수준을 1~5등급으로 평가해 매년 공표하는 지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 하고 5등급은 가장 취약함을 의미한다. 이 같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 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신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재난대책법」을 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활용이 어려운 특정관리대상지역과 사회재난 관리에 해당하는 국가핵심기반의 지정ᆞ관리 등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이관하며, 이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복되는 현행법의 안전기준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서버 이중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 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사망을 포함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등의 범위에 폭염, 한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 한파를 포함시켜 다른 자연재난과 마찬가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연 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사망을 포함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등의 범위에 폭염, 한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 따라서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 한파를 포함시켜 다른 자연재난과 마찬가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 유사 재난에 의해서 똑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해예방을 위한 기반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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