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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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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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국내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협약 내용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미칠 법률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임.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이 법안은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피의사실 공개의 예외사유와 공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하위법령은 그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형벌의 범위를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은 임의적 몰수?폐기 대상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선별적으로 압수하여 범죄 관련 자료를 삭제 후 저장매체 원본을 반환하거나 몰수 판결을 선고받아 폐기하고 있음 - 저장매체의 반환 후 피해영상물의 복원 및 재유포에 따른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된 물건 및 해당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고인이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임에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행해진 범죄임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주장하고 있음 - 이에 자의로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여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사회적 범죄자가 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질환 및 주취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음 -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하여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사문화되는 제10조제3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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