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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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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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현탄약고·계양역세권 개발 탄력받나··· 김남준 '규제완화 1호법안...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군사 기지· 군사시설 보호법 ▲역세권의 개발·이용에 관한 법률 ...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이전 사업 은 '이전 완료 후 개발'을 조건으로 국방부장관이 나 관할부대장 등이 사전 협의에...
" 군사시설 옮길 때 종전 부지 개발이익을 새 부지 인근에 재투자" : 민주...
이번에 발의한 패키지 법안은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국방 시설사업 법) △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 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이전 사업에 대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이 ‘이전 완료 후 개발’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방?군사시설 중에는 적법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및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시설이 많음 - 유휴 시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에는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 및 유휴 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은 국유재산의 가치의 큰 변동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기부자와 양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직접 현물거래를 통하여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어 국회의 심의 등 통제 없이 정부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국방?군사시설사업의 해당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및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과 사업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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