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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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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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휠체어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철도 안전체계가 넘어졌다
신조차량은 최소기준이 아니라 미래의 전동휠체어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현행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철도차량 세부기준은 휠체어 이용 통로의 유효폭을 0.8미터 이상, 1객차 당 1곳 이상의...
최보윤 의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8월 26일 저상버스의 성능과 편의 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보윤 의원, 「저상버스 안전· 편의 향상법」 대표발의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양원준 기자 |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8월 26일(수) 저상버스의 성능과 편의 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범죄 경력자 배제 등 결격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버스,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도 받도록 함 - 교육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교통약자서비스 등 교육 실시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요건을 신설하고, 성범죄ᆞ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종사 제한 사유를 규정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교통약자가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이용 시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교통사업자와 운전자 등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ᆞ점검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교육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7조제1항에서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 대한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예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이용정보등 제공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약자의 철도·항공기 등 탑승 시 편의를 제고하고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에게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객실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교통사업자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교통이용정보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의 항목에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을 포함시키고자 함 -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탑승설비의 기준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동 탑승설비의 표준모델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며,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여객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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