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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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사립 대는 누구의 것인가”…노조 조끼 입은 교수들, 법 개정 나섰다
강화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학교법 인의 개방이사 비율을 현행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높이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안은 국회 교육 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위클립] 7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094_72826_488.jpg&w=3840&q=75)
[위클립] 7월 1주
이어 "경기도 교육 청은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정부와 국회는 공익 제보 교사에 대한 보복 처분을 원천 금지하고 위반 시 사학 임원 승인 취소와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사립학교법 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함 □ 철도노조...
![[Who Is ?] 송수건 경성대 학교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1%252F20251127223729_33514.jpg&w=3840&q=75)
[Who Is ?] 송수건 경성대 학교 이사장
교수협의회에서 교육 부에 이사장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에 따라 확정판결 이후 법 ... 교수들은 재단 이사회 구성이 현행법 을 위반해 연임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 에 따르면 학교법 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교육용 토지를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시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고, 토지 이용계획을 보고하게 하며, 불이행 시 매각 등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법인 임원이 임의로 재산을 취득, 처분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회의록 미작성 및 미공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거나 완결되어도 학교법인이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공성이 강한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 -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때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됨에 따른 잔여 이사가 이사회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때 임시이사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임시이사 제도 취지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보임 - 임시이사 선임은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공적 조치 중 하나이나 실제로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이 소송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국공립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ᆞ도교육청으로부터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초ᆞ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립학교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함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 요건을 정비하고,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처분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되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과 복직에 관한 사항을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사립 초등학교도 사립 중ᆞ고등학교와 같이 교원인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 -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강등처분을 규정함 - 국공립 교원의 징계결과 통보와 동일하게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를 준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학교법 제35조는 법인해산 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재산이 사립학교 교육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 조항은 당초 취지와 다르게 교비횡령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영자 등이 법인 해산으로 감사처분 이행의무를 회피하고 잔여재산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사학에 관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저지할 제도 마련이 필요함 -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교비횡령 등 특정한 경우에 학교법인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은 공공복리 및 고등교육기관의 책무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경우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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