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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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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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사원의 결산검사 대상 기관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의 회계를 감사원의 필요적 검사사항으로 추가함 - 공공기관이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검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감사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부기관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 외국인투자의 자유화와 이를 통한 개방경제 체제의 확립은 국민경제 운용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정책방향으로 인식되고 있음 -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등 경영지배권 취득이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가 필요함 - 외국인투자제도의 안전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 외국인투자 등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조사위원회를 설치함 - 외국인투자조사위원회는 외국인 등의 청구나 해당 국내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 - 조사대상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등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은 공개할 수 없도록 함 - 조사위원회는 해당 외국인등의 명령 불이행 등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국가안보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활동비가 본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쓰이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편성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면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함 -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활동비가 본래의 목적 외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특수활동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특수활동비를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으로 그 용도를 세분하여 편성하고 정부는 특수활동비의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정부는 특수활동비의 총괄집행내역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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