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시조합장선거는 만연한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는데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그간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옴 - 후보자 초청 대담ᆞ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정선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위탁선거 제도 전반을 보완하여 농협 조합장 선거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그간 만연한 관행적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지만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제약으로 선거운동의 자유 및 유권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음 -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농협 등 조합장 선거의 민주성을 높이고자 함 - 후보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여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위탁단체는 후보자의 요청에 따라 관할위원회를 거쳐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구성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위탁단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를 제외한 단체, 언론기관 등은 후보자를 초청하여 토론회 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기간 중 후보자는 구성원들을 상대로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야 함 - 현행법은 위탁단체의 관련 법률이나 정관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후보자등록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관등에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합장선거에서는 정관등에서 정한 기탁금(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내)을 납부하고 있음 - 중앙회장선거에서는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고 후보자등록이 가능함 - 중앙회장 선출방식이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간선제 방식에서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됨에 따라 중앙회장선거에 대해서는 정관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함 - 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장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으로 전화·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중앙회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 - 중앙회장선거시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후보자등록시 1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기준에 따라 기탁자에게 반환하되,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위탁단체에 귀속하도록 함 - 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회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우선 제안함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본인의 범죄경력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음 - 선거공보·선거벽보의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주체인 선거인에 후보자가 포함되도록 명시함 -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위탁단체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도록 명시함 - 투표 안내문 발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에서 3일까지로 1일 연장함 - 후보자가 투·개표참관인을 선거인 중에서 선정하도록 한 것을 선거인이 아니라도 제한 없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선거 관리,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및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하려는 것임 - 위탁선거의 관할위원회의 탄력적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조합장선거 투표소 설치기준을 개선함 - 선거운동 및 벌칙 적용이 제외되는 위탁선거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예비후보자 제도를 신설하고,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조합이 사전공개한 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후보자 전과기록을 선거공보에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함 - 선거벽보 첩부장소 기준을 선거환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후보자 외에 그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함 -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조합원 총수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은 조합원은 후보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신설하고, 위탁선거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통신 관련 선거범죄 조사권 및 금융거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