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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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통영시, 집중호우 재난피해 주민세 납부기한 1개월 연장
및 납부 기한 을 당초 8월 31일에서 9월 30일까지 1개월 전격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1일 통영시 산양읍과 봉평동 일대가 정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자, ' 지방세기본법 '과...
통영시, 집중호우 재난피해로 인한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기한 ...
및 납부 기한 을 당초 8월 31일에서 9월 30일까지 1개월 전격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1일 통영시 산양읍과 봉평동 일대가 정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자, 「 지방세기본법 」과...
![[ 지방세 제 개편] ‘선택과 집중’…주거지원 넓히고 지역우대 강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7356652278_e79c70.jpg&w=3840&q=75)
[ 지방세 제 개편] ‘선택과 집중’…주거지원 넓히고 지역우대 강화
개정 대상은 지방세기본법 과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4개 법률이다. 이번 개편안에서... 대도시에서 자본을 늘릴 때 적용되는 등록면허세 3배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저 납부 세액은 5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범위를 축소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일부를 면제함 -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하여 외국법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외국법인이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함 - 지방세연구원은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전년도의 결산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 체납자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규정된 중가산금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에 관한 납부지연가산세 징수 면제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또는 많이 환급받은 경우 납세자에게 1일 1만분의 3의 율(연 10.95%)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반대로 납세자가 국세를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2018년 현재 연 1.8%에 불과하여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실정임 - 개정안은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가와 납세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과소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있음 - 이자율이 1일 1만분의 3으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므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과 관련한 이자율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연 1천분의 16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므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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