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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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군사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8%252F210593_117919_4622.jpg&w=3840&q=75)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군사법
아닌 예비군 동대도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군사기지에... 양심적 병역거부 자의 36개월 대체복무는 합헌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1헌마117 결정 가. 사건 개요...
"종교 신념 못 꺾어" 입대 거부 첫 무죄…법원이 본 '양심' 뭐길래[뉴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정모씨(당시 23세)와 예비군 소집 훈련을 거부 한... 지난해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 자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는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 ...
(16) 오래된 억압, ‘양심과 사상의 자유’
‘페트라셰프스키 사건 ’에 연루되어 사형선고를 받았다. 다행히, 총살 직전 황제의 특사로 징역형으로... 복무를 마친 뒤에는 8년간 교정시설 등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시행한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 를 주장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함으로써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근 예비군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상비(常備)예비군'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전예비군의 편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특전예비군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특전예비전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예비군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역이나 보충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예비역에 대해서도 대체복무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예비군 훈련에 갈음하는 공익관련업무 등을 명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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