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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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재, ' 병역거부 자 일괄해고' 제동...외국인도 출생 즉시 등록돼야
사유를 따지지 않고 병역거부 자를 일괄 해고하도록 한 병역법 이 헌법 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 가...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 자 A 씨는 2020년 종교적 이유로 인한 입영 거부 가 정당하다는 무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헌재, ' 병역거부 자 일괄해고' 제동...외국인도 출생 즉시 등록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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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 병역 기피자 해고 병역법 , 헌법 불합치…소명기회 줘야”
병역 기피자가 국가기관이나 사기업 등에 재직할 경우 해직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이 헌법 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한 양심적 병역거부 자가 청구한 병역법 72조 위헌 확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농어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 또는 공중보건의료기사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는 부족한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를 규정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하여 국가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의료인력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대체복무를 인정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함 - 병역의무자에 대해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함 - 대체복무를 신청한 사람은 현역병입영 등이 연기되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의 편입결정 여부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를, 지방병무청에 지방대체복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은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집총을 수반하는 업무인 국군, 경비교도대, 전투경찰대 등에 복무할 수 없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병역의무 위반으로 처벌함으로써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음 -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대체복무요원의 정의를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체복무기관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나 공익 관련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함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함 -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에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대체복무신청인에 대해서는 현역병입영 등이 연기되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의 편입결정 여부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체복무위원회 및 사무처를 둠 - 대체복무위원회는 심사·의결을 위하여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위원회의 각하·기각 또는 편입 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고, 대체복무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대체복무신청인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기관등에서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집총을 수반하는 업무인 국군, 경비교도대, 전투경찰대 등에 복무할 수 없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은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를 복무하도록 하고,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 그 복무한 기간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합숙근무를 하며, 대체복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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