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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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081공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청이 특허료 등에 대한 반환 통지를 하더라도 반환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반환대상 특허료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특허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홍정민의원 등 10인2021-12-24

2111662공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허심판원의 심판연구관을 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업재산권 분쟁 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심판 또는 소송으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심판과 조정의 연계를 통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심판 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특허출원 및 심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특허출원을 취소 또는 포기하는 경우 심사청구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하고,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 심판 및 재심에 관한 조사·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심판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판장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 - 심판절차에서 주장?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적시제출주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1-07-22

2014529임기만료폐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가 등록 초기에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선의의 출원인에게 이미 납부한 특허료를 전액 반환하여 부실 특허심사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필요가 있음

박재호의원 등 12인2018-07-24

유사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청이 디자인등록료 등에 대한 반환 통지를 하더라도 반환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반환대상 디자인등록료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8-08-17

2014920임기만료폐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청이 상표등록료 등에 대한 반환 통지를 하더라도 반환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반환대상 상표등록료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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