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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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군산지역 정가 “ 선거 구 획정 지연에 따른 깜깜이 선거 개선돼야”
이어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늦장 선거 구획정의 모든 피해는 온전히 유권자의 몫이 됐다”며 “ 정당 과... 설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 상 자치구 · 시 · 군의원선거 구획정위원회는 지방 선거 일 6개월 전까지 선거 구...
![[경남선관위-경남일보 공동기획]'1인 7표' 미리 보는 투표 가이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n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637681_438282_212.jpg&w=3840&q=75)
[경남선관위-경남일보 공동기획]'1인 7표' 미리 보는 투표 가이드
지방 선거 는 ' 자치구 · 시 · 군의원 지역 선거 구'가 기준이다. 예를 들어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사는 유권자가 지난 대선 때와 똑같이 의창구 팔용동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더라도, 대선 때는 같은 의창구라 '관내'였지만...
!['꼰대 선거법 '에 가로막힌 정치 신인들의 설움을 들어봤다[씨리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ytimg.com%252Fvi%252FHdJNXxHIAAY%252Fsddefault.jpg&w=3840&q=75)
'꼰대 선거법 '에 가로막힌 정치 신인들의 설움을 들어봤다[씨리얼]
자치구 · 시 · 군의원 선거 구 획정 절차 및 기한을 정하는 내용이 공직선거법 에 추가된 겁니다. 비록 '특례'긴 하지만요. 소수 정당 의 설움을 딛고 선거 사무실마저 구의원 후보랑 나눠 쓰는 등 '짠내' 나는 선거 운동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 거대양당은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비례성을 개선한 선거제도의 도입취지를 잠탈하였음 -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을 위한 “후보자투표용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에서 현행법이 채택하고 있는 상대다수대표제는 전국민 중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고, 이는 대통령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정치적 안정성의 부재라는 한계가 있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프랑스,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터키, 몽골, 슬로베니아, 러시아, 체코, 페루,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등 대다수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유효투표의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제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향상시키고 당선인의 견고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지만 결선투표까지 치르는 경우에는 14일이 추가되어 총 37일이 됨 -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는 대통령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 - 대통령선거에서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16면 이내로 작성하는데 대통령결선투표에 나서는 두 후보자는 8면 이내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음 - 대통령 결선투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추가로 4회 이내에 할 수 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ᆞ토론회는 추가로 1회 이상 하여야 함 - 대통령 결선투표 투표용지의 정당 및 후보자의 게재는 교호순번제로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인해 비례성 문제가 악화됨 - 개정안은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을 위한 ‘후보자투표용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배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정치참여가 늘어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34개국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28위에 불과함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 격차지수에서 108위, 100대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이 1.5% 밖에 안 되는 것이 현실임 - 지역구 여성 공천 30%를 의무화하고자 함 - 당내 경선에서 정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 경선과는 다르게 경선탈락자의 출마를 허용하는 법 해석을 내놓고 있음 - 법 해석상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당헌, 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의 경우에도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로서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추천받은 여성후보자의 경우 남성후보자보다 그 게재순위를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 정치참여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 함 - 당내 경선의 경우에도 경선후보자로서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함 - 정당이 제47조제5항에 따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여성을 추천하는 경우 여성후보자의 게재순위는 남성후보자보다 우선 순위로 하되, 여성후보자 간의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 투표용지에 이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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