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종식하고 남아있는 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제도화함 -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음 - 우리나라도 1993년도에 위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 - 사육곰의 중성화 조치를 실시하고 불법증식 처벌을 강화하며 관람 등 다른 용도로 변경을 허용함에 따라 사육곰 개체수는 감소 추세에 있음 - 정부가 농가, 전문가 및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2022년 1월에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함에 따라 2026년부터는 곰 사육과 곰을 활용한 웅담 채취를 금지하고 생존하는 곰을 인도적으로 보호ᆞ관리하도록 뜻을 모았음 -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ᆞ사육ᆞ증식할 수 없고 사육곰 및 그 부속물(가공품 포함)을 양도ᆞ양수ᆞ운반ᆞ보관ᆞ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 - 사육곰이 탈출한 경우 사육농가는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수색 및 포획을 통해 사고를 수습하여야 함 - 사육곰 탈출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육농가는 피해액의 3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해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탁 운영기관에 보호시설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사육을 포기한 사육농가를 위하여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필요한 곰의 보호ᆞ관리 비용 또는 업종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여전히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으로 잔존해 있음 - 반려동물 천만시대의 국민정서와 눈높이를 감안하여 반려동물에 관한 부적합한 법률용어를 재정비하려는 것임 - 불법 인공증식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상습적인 불법 인공증식을 방지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 야생동물에 인수공통감염병 등 각종 질병이 계속하여 발병되어 인명ᆞ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반려동물로 변경함 -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함 - 야생동물 검역기관 및 야생동물 검역관을 두어 지정검역물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에 대한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수입검역을 받도록 의무화함 -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금지물품을 반송, 소각, 매몰 등으로 처리하도록 함 - 수입검역과 관련한 의무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을 수입해서 판매·사육하는 단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야생동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택배 등 부적절한 수단으로 운송하거나 학대 또는 유기하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수입 야생동물이 학대·유기된 경우 수령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한 자는 수령예정자 및 수용시설에 관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학대 및 유기를 방지하려는 것임 -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포획·수입·반입한 야생동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학술연구 등을 위한 경우,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에 관람용·전시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및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을 갖추어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판매하도록 함 -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통신판매로 야생동물을 판매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 택배로 야생동물을 운송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야생생물을 수입하면서 수령예정자 및 수용시설에 관한 정보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애완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야생동물을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한 후 유기하는 사례가 늘어남 - 무분별한 야생동물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야생동물의 판매를 금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