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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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주택공급 ·AI 전력망 등 민생법안 70건 처리…입법 속도
분야에서는 주택법 과 공공 주택 특별법 개정안, 도심 내 주택공급 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헌정 질서 파괴범죄 등이 포함됐다. 헌정 질서 파괴범죄의 범죄수익에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법 시행 전에...
“3년간 팔지 말랬는데”…전매제한 분양권 거래한 2명 검찰 송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의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에 거래한 피의자 2명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A씨는 파주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의 최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3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유경제_부동산]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 변경된 저당권자 동의서 제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94663_78398_5246.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 변경된 저당권자 동의서 제출...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 주택법 」 제15조제4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토지등소유자도 주택 을 건설ㆍ 공급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이고,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토지소유자 등 원주민의 분양가가 일반 분양분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분양가 역전 현상’ 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 무주택 서민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아 주변 시세보다 낮은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하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나면 주거 상향을 위하여 원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매제한기간 중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환수하여 재공급하도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납부방식을 현행 월별 임대료 또는 보증금 납부로 할 수 있는 방식 외에 선납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하게 공급받아 주변 시세보다 낮은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하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나면 주거 상향을 위하여 원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사업자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토지임대료를 책정·운용할 수 있도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법 제64조의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의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해당 주택 공급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주택 공급 시장을 조성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청약 및 불법 전매 등 주택 공급 교란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음 -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투기가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음 - 불법 청약이나 불법 전매가 적발되면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한 자의 입주 자격을 박탈하고 매도자 뿐만 아니라 매수자도 처벌하도록 하며 불법 행위가 적발된 계약에 대해 사업자가 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함 - 조치 내용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함 -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하도록 강행규정화함 -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적발 사실을 사업주체에게 알리도록 하고,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한 후 그 취소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취소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택 공급 과정에서 청약 신청자와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 적격 여부 등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민간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 및 오류 등 과실에 의한 당첨 취소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실수요자가 당첨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결과도 발생하고 있음 - 청약 신청 전에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신청 오류에 따른 당첨 취소 사례를 줄이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저축 정보 등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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