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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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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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87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공정성을 담보한 "대표 연설ᆞ대담자" 제도를 마련하여, 연동형 비례제에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들도 유권자와 직접 쌍방향 소통하고 정강ᆞ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임.

정춘생의원 등 10인2025-04-16

220154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벽보 작성, 현수막 게시, 공개장소 연설·대담 및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1인2024-07-09

220124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하고,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준석의원 등 10인2024-07-01

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도한 소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휴대용 확성장치의 경우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후보자의 폭넓은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가 직접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휴대용 확성장치를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의원 등 10인2018-08-14

2009847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비후보자의 결혼 여부 및 자녀 유무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불합리하게 차별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예비후보자가 현역 정치인이 아닌 정치 신인인 경우에는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삭제하고 예비후보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2명과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비정기여객자동차에 승차하거나 다른 사람이 개최한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후보자의 홍보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오신환의원 등 10인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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