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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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기업구조조정 수요에 대비하는 동시에 그 동안의 운용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이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함 -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실효성 평가 주기를 완화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자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목적으로 2001년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IMF 구제금융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급증한 반면 우리 법제상 기업회생제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법으로 제정됨 - 이후 법원을 중심으로 한 도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정비?안착되며 상당한 수준의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채권은행을 매개로 기업의 구조조정에 손쉽게 개입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며 17년간 일몰과 재입법을 반복하며 존속해 옴 - 정부가 주도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됨 - 정부의 구조조정 전문성에 대한 의문과 정치적 압력에 따른 의사결정 왜곡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끊임없이 제기됨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재입법(또는 연장)을 할 때마다 투명성, 책임성, 나아가 위헌성 문제를 최대한 보완하여 재입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치금융으로 대표되는 정부개입의 문제와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추구하는 제도의 특성상 태생적으로 지닌 위헌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함 - 19대 국회에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와 논의를 진행한 바 있음 - 그 결과 중장기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 법제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다는 데에 국회와 정부?법원 모두 이견이 없었음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경우 한시법으로 입법되면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공개와 평등의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의 권리와 참여를 보다 강력히 보장하고 상거래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워크아웃 제도의 장점을 기존 기업회생절차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짐 - 현행법상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신규자금 공익채권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과 달리 견련파산 절차에서 재단부족의 경우에는 신규자금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고 다른 재단채권과 동등하게 비율에 따라 변제받기 때문임 - 이에 현행 파산실무에 부합하게 우선변제 순위를 일부 수정하는 한편, 견련파산 절차에서 신규자금 공익채권에 대해 회생절차와 동일한 수준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여 기업회생 절차에서 신규자금 유입을 활성화하고 동일한 채권임에도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의 지위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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