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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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상범,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총리실 산하에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전담기구 를... 아울러 총리실 산하에 발전추진지원단과 경제 개발센터를 설치해 폐광지역의 각종 경제활성화 사업을 총괄, 조정...
유상범 의원, 폐특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폐광지역 개발 전담기구 를...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 에 따라...
유상범 의원, 폐광 지 전담 개발 기구 설립 위한 ' 폐광지역 특별법' 발의
산하에 폐광지역 개발 전담기구 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 폐광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우 ' 국가재정법 '에 따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현행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폐광지역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및 발전추진지원단을 두어 폐광지역 개발사업 관련 주요 정책의 계획, 시행,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구조조정 결정을 발표했으나 그에 따른 후속대책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 폐광지역 주민들은 생존권 위기와 지역 붕괴의 시발점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고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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