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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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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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258공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광에서 사고로 숨진 광부를 기리기 위하여 산업전사 위령탑이 건립되고 매년 10월 2일 순직산업전사를 기리는 위령제가 태백시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음 -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현황 및 통계 등을 조사하여 이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10인2022-01-03

2021964임기만료폐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염동열의원 등 11인2019-08-13

2002960원안가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 민자유치사업 및 민간개발자와 인·허가 의제 등에 관한 조항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맞추어 재정비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1인2016-10-27

유사 개정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의 고용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이 공사ᆞ물품ᆞ용역계약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의 업체를 우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10인2019-08-20

2022030임기만료폐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발굴 및 기업 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염동열의원 등 11인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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