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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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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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검증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정비사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분쟁 증가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 변동 계약 규정, 검증 기구 선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역할을 부여하여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노후 상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함 - 해당 상가가 건축법 등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완공 후 한 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을 입안하려고 할 때에는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노후·불량건축물 중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도록 함 -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출받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실시 결과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 시행 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시장·군수·구청장등이 기존 건축물이 현행법에 따른 대지 안전 기준 등을 위반하여 붕괴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보상 필요에 의해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지진·화재 등에 따른 피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이 구조내력, 내화구조, 마감재료 기준 등을 위반하여 붕괴나 화재로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시장·군수·구청장등이 기존 건축물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48조·제50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하여 붕괴·화재 등으로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의 관련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기존 건축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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