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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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막힌 기업투자 뚫고, 산업 현장 애로 해소한다"
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성장 기반 약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에서... 비수도권 지역 에 한해 기회 발전특구 지정 상한면적을 확대하는 등 입지 규제 를 유연화한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허태정號 첫 당정협의…공공기관 이전 총력
장철민 의원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특구 · 규제특례 등에 대해 법과 제도가 확정된 뒤 움직이기보다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 지역 민이 염원해 온 대전역세권 개발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한·베 800년 인연' 봉화...'K-베트남 밸리 특구 ' 지정됐다
지역특화발전특구 는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에 규정된 130개 규제특례 를 지방자치단체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다. 2004년 도입됐으며 현재 전국...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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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전략 산업에 대하여 과감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경쟁력과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민간투자와 산업혁신을 촉진해 나가야 함 -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융합과 구조혁신을 촉진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규제프리존특구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함 - 규제프리존특구에서는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규제프리존특구를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규제프리존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규제프리존특구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육성계획안을 승인하고 규제프리존특구를 지정함 - 규제프리존특구 특별위원회는 규제프리존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육성계획의 기본방향, 규제프리존특구 내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확인, 기업실증특례, 신기술 기반사업, 규제프리존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 규제프리존특구에서 지역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검증과 시장반응의 파악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신기술 기반사업을 신청하고 승인할 수 있음 - 신기술 기반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규제프리존특구 내 위치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에서는 연구소 기업의 주식에 대한 보유비율, 공공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규제프리존특구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 - 규제프리존특구 내 친환경?첨단미래형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고압가스품질검사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규제프리존특구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규제프리존특구 내 개발사업에 대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봄 - 규제프리존특구 내 역내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음 - 규제프리존특구 내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복합용지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실증특례를 받거나 신기술 기반사업을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실증특례가 취소된 기술 및 제품 등의 판매?이용자, 취소된 신기술 기반사업을 계속한 자,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공유민박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극화 지역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특례가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등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이 절실함 -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임 - 규제자유특구란 비수도권 시?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임 -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 -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변경·해제,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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