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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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핵잠 개발은 국가전략사업…새 성장동력 될 것”
민간 원자력발전소 와 연구용 원자로, 관련 시설 운영 경험과 기술적 역량을 토대로 핵잠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초대형·최첨단 잠수함을 안정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소가 우리나라 에 두...
날개 단 반도체, 다 된 '탈원전' 돌려세웠다… '원전 재가동' 힘받는 대...
대만의 세 번째 원자력발전소 인 '마안산 원전'의 원자로 지붕이다. 비록 지난해 운영 허가가 만료되며... 이후 대만전력공사(TPC)가 올해 3월 마안산 원전의 운영 허가 갱신 신청서를 원자력안전 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대만...
핵융합 자금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
헝가리에서는 다뉴브강 수위가 역사상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면서 나라 에 하나뿐인 원자력발전소 를... 우리 원전은 강물이 아니라 바닷물로 식히니 안전 하다고들 한다. 사실이 아니다. 최근 10년간 한반도 연안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설계수명이 만료되었거나 만료가 임박한 원전이 있는 점으로 인하여 원전 해체에 관한 절차나 사회적 합의, 기술개발 등이 당면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개정안은 해체와 관련되어 원전사업자가 해체계획서를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시에 사전에 제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며, 실제 해체 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체 절차를 면밀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원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원전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을 강화하도록 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청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시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 및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하여 운전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원전 해체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해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시 원자로 노심손상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민에게 원자로의 건설·운영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하게 주지시키지 못하고 있음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을 연장하는 경우에 주민의견수렴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원자력 이용시설의 건설·운영 허가 시에 사전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해체계획서에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 방법 및 해체에 소요되는 인력과 재원의 확보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원자력 관련시설의 해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허가 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 분석 및 사고 발생 시의 잠재적인 환경영향의 예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자도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시설의 해체와 관련된 사항이 운영허가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함 - 원자력시설의 해체관련 안전규제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전 해체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민 참여가 필수적임 - 원전 해체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해체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절로 분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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